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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천재들을 외면하고 있는 하버드(팔란티어의 혁신적인 인재 육성 방안)

grandiary — Wed, 23 Apr 2025 14:56:11 +0900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혁신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기사에 나온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계기와 내용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작성한 내용이므로, 전체글은 출처의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의 인재 채용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은 약 1,200명의 사망자와 250명 이상의 인질 납치를 초래했으며,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 반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팔란티어의 인재 담당 책임자인 마지 요크(Marge York)는 이 사건을 ‘대재앙적 사건’으로 표현하며, 특히 뉴욕 사무소 직원들과 그들의 지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는 미국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와 이념 갈등을 심화시키며, 팔란티어가 세이프 헤이븐(Safe Haven) 프로그램과 이후 메리토크라시 펠로우십(Meritocracy Fellowship)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태 발생 닷새 후인 2023년 10월 12일, 팔란티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팔란티어는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는 이미 이스라엘 국방군에 AI 기반 기술을 제공하던 팔란티어의 입장을 강화한 것으로, 캠퍼스 불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세이프 헤이븐 프로그램의 철학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어 11월 2일, 팔란티어는 주주 서한과 CEO 알렉스 카프의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이스라엘 지지를 재확인하며, ‘모든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에 세이프 헤이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계획이 내부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마지 요크는 프로그램이 ‘하룻밤 사이’에 설계될 정도로 신속히 준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12월, 알렉스 카프는 트위터(현 X)를 통해 세이프 헤이븐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대학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와 이념 갈등으로 불안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안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발표 첫날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렸으며, 유대인뿐 아니라 다양한 종교·민족 배경의 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캠퍼스 내 ‘심리적 안전’ 담론의 위선과 혼란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달 말, 팔란티어는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동안 지원자 인터뷰를 진행하며 첫 코호트(2023~2024년 겨울-봄 학기)를 구성했습니다.

2024년 1월, 세이프 헤이븐 프로그램의 첫 코호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1주일간의 인도크(indoc) 프로그램을 통해 팔란티어의 문화와 기술을 익힌 후, 정규 팀에 배치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고객 데이터 작업, 유틸리티·의료·국방 프로젝트에 기여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전사 배포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코드 기여자로 활약했습니다.
학생들은 ‘성인처럼 대우받는다’, ‘대학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겼으며, 일부는 프로그램 종료 후 대학 복귀 대신 팔란티어에서의 경력을 선택했습니다.

세이프 헤이븐 프로그램의 성공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메리토크라시 펠로우십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 말, 팔란티어는 이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대학 입학을 우회해 능력과 학업 우수성에 기반한 18세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이프 헤이븐 참가자들의 성공과 고등학생 지원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 프로그램 설립의 주요 동기가 되었습니다.

세이프 헤이븐 프로그램은 첫 코호트에서 참가자의 75%가 정규직 오퍼를 받고, 95% 이상이 이를 수락하며 90% 이상의 유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의 반유대주의와 선택적 안전 문화에 실망한 반면, 팔란티어의 자율성과 실질적인 업무 환경에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2024년 가을 두 번째 코호트를 운영하며 정례화되었고, 아이비리그의 인재 독점에 경쟁을 도입했습니다.
메리토크라시 펠로우십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지원자들의 높은 잠재력에 힘입어 세이프 헤이븐과 유사한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팔란티어의 ‘기술보다 적성’ 철학과 메리토크라시 문화를 반영하며, 대학의 신뢰 상실을 활용해 천재적 인재를 조기에 확보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 출처: https://www.piratewires.com/p/harvard-is-turning-away-teenage-geniuses-palantir-is-hiring

산불 발생 현황(2015~2023년)

grandiary — Mon, 24 Mar 2025 19:45:30 +0900

지난 21일부터 3일간 전국에서 약 50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피해 지역민들의 걱정이 많으실 걸로 예상됩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하루속히 피해복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과 관련하여 국가통계자료를 통해 연도별, 월별, 원인별 현황을 알아보고, 산불 예방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별 총 산불 발생 건수를 보면, 2015년 623건, 2016년 391건, 2017년 692건, 2018년 496건,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596건입니다.

2022년(756건)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17년(692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349건)과 2016년(391건)이 가장 적은 산불 발생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야외 활동이 감소한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월별 산불 발생 건수(월별 합산)를 보면, 1월 407건, 2월 728건, 3월 1,310건, 4월 1,063건, 5월 497건, 6월 340건, 7월 51건, 8월 80건, 9월 63건, 10월 136건, 11월 241건, 12월 261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3월(1,310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4월(1,063건)이 그 다음을 기록했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등산 및 농업 활동 증가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불 발생이 적은 순으로는 7월(51건), 9월(63건), 8월(80건)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높은 습도나 장마의 영향으로 산불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기간 동안 각 원인별 산불 발생 건수를 큰 순서대로 보면, 입산자 실화 1,664건, 기타 1,484건, 쓰레기 소각 647건, 논밭두렁 소각 579건, 담뱃불 실화 378건, 건축물 화재 199건, 성묘객 실화 107건, 어린이 불장난 14건이 되겠습니다.

입산자 실화(1,664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의 약 32.2%를 구성합니다. 이는 인간의 부주의한 행동이 주요 원인임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647건)이 약 12.5%, 논밭두렁 소각(579건)이 약 11.2%로, 농촌 지역의 소각 관행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입산자 실화는 2017년(254건)과 2022년(253건)에 특히 많았고,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논밭두렁 소각은 2015년(99건)과 2017년(94건)에 많았고, 주로 3월에 발생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은 2017년(110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산림청에서 범주화할 수 없는 다양한 산불 발생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위 통계 자료를 통해 산불 예방 방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3~4월에 산불 예방 캠페인과 감시 활동 강화. 봄철 집중 관리 필요.
등산객을 대상으로 화기 관리 교육 실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대한 규제와 대체 방안 마련.
쓰레기 소각 대신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쓰레기 소각을 줄여야 함.

해외펀드 세금공제 변경 계좌별 유불리 총정리(한경 코리아마켓 YouTube)

grandiary — Mon, 17 Mar 2025 22:27:45 +0900

한경 코리아마켓에서 좋은 내용의 유튜브가 있어 제 나름대로 요약 및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제도는 원래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금투세 시행 연기로 2025년 1월 1일로 미뤄져 올초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은 기존에 해외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분을 국세청에서 선환급하고 수령 시 연금 과세하는 것이었으나 바뀐 제도는 해외 원천징수 분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원래 해외 원천징수 분 환급의 취지는 국가 간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개정 후 연금계좌는 배당소득세를 낸 후 연금소득세까지 내야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과세이연의 혜택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한 세법 개정에 대한 배경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은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계산을 그대로 사용하여, 미국ETF 배당금을 3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연금계좌의 국내납부세액은 5%를 과세하는 것으로, ISA는 비과세 200만원을 공제한 후 초과분의 9%를 과세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미국 기준 실분배금이 큰 순서를 보겠습니다. ISA는 정부해결방안 초안이 나왔으므로 '개정 후' 대신 '정부해결방안' 자료로 비교하겠습니다.

(개정 전) ISA > 연금계좌 > 일반계좌

(개정 후) 일반계좌 = ISA > 연금계좌

다음은 중국 기준 실분배금이 큰 순서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ISA는 정부해결방안 자료로 비교하겠습니다.

(개정 전) ISA > 연금계좌 > 일반계좌

(개정 후) ISA > 일반계좌 > 연금계좌

개정 전보다 개정 후의 연금계좌가 불리할 것이라고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일반계좌보다도 못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됐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연금계좌가 적어도 일반계좌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은 연말에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 사이 연금을 수령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사람은 어떡하느냐?

그 것도 안 정해졌다고 합니다.

당국은 투자자들이 이중과세로 손해보지 않도록 소급적용 방안까지 고민중이라고 하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ISA계좌의 경우에는 표만 봐서는 이해가 안되실테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배당소득세에 대해 일괄적으로 14% 크레딧을 쌓아놓은 후 국내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크레딧을 통해 감액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마다 원천징수세액 요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굳이 크레딧은 국가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4%로 쌓아준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복잡해서... 라고 합니다.

정부해결방안대로 일괄적으로 14%의 크레딧을 쌓아준다면,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15%이고 중국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10%이므로 중국에 투자하는 ISA가 엄청 유리해집니다.

중국에 투자하는 일반계좌의 경우 10%(중국 배당소득세) + 4%(한국 배당소득세와의 차액)를 떼므로 결과적으로는 14%를 떼어가는데, ISA의 경우에는 크레딧으로 국내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감액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연금계좌에 대한 이중과세 방안은 연말에나 나올것이고, ISA에 대한 정부해결방안 초안은 나왔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올 여름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2021년에 개정됐는데 2025년이 되도록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도 못했다니,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누가 더 무능한지 자웅을 겨루는 것 같습니다.

해당 유튜브는 ETF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내용이므로 꼭 원본으로 보시기를 당부드리며 아래와 같이 링크를 남겨놓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NXflqdr3S8&t=392s

2025년 3월 14일 백악관 행정명령: 연방 관료제 축소 관련

grandiary — Sun, 16 Mar 2025 18:42:06 +0900

2025년 3월 14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관료제 축소 지속"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불필요한 연방 관료제 요소를 줄이고,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구성 요소와 기능을 최대한 제거하며, 법적으로 필요한 기능과 인력을 최소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영향을 받는 주요 기관으로는 연방 중재 및 조정 서비스(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미국 글로벌 미디어 기관(United States Agency for Global Media),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우드로 윌슨 국제학자 센터(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미국 노숙자 문제 기관 간 협의회(the United State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지역 사회 개발 금융 기관 기금(the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소수 민족 기업 개발 기관(the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을 대상으로 한다.

아래는 전문이다.

CONTINUING THE REDUCTION OF THE FEDERAL BUREAUCRACY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미국 헌법과 법률로 정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Section 1. Purpose. This order continues the reduction in the elements of the Federal bureaucracy that the President has determined are unnecessary.

제1절 목적. 이 명령은 대통령이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연방 관료제의 요소를 계속 축소합니다.

Sec. 2. Reducing the Scope of the Federal Bureaucracy.

제2조 연방 관료 기구 의 범위 축소.

(a)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non-statutory components and functions of the following governmental entities shall be eliminated to the maximum extent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ch entities shall reduce the performance of their statutory functions and associated personnel to the minimum presence and function required by law:

(a) 이 조의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정부 기관의 비법정적 구성 요소 및 기능은 해당 법률에 따라 최대한 제거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은 법적 기능 및 관련 인력의 수행을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존재 및 기능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i) the 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i) 연방 중재 및 조정 서비스

(ii)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Global Media;

(ii) 미국 글로벌 미디어 기관

(iii)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i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iii)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우드로 윌슨 국제학자 센터

(iv) the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v)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

(v) the United State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v) 미국 노숙자 문제 기관 간 협의회

(vi) the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and

(vi) 지역 사회 개발 금융 기관 기금

(vii) the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vii) 소수 민족 기업 개발 기관

(b) Within 7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head of each governmental entity list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onfirming full compliance with this order and explaining which components or functions of the governmental entity, if any, are statutorily required and to what extent.

(b)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섹션의 하위 섹션(a)에 나열된 각 정부 기관의 수장은 관리 및 예산국장에게 이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고, 해당 정부 기관의 어떤 구성 요소 또는 기능이 법적으로 요구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 In reviewing budget requests submitted by the governmental entities list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r the head of any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charged with reviewing grant requests by such entities shall,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except insofar as necessary to effectuate an expected termination, reject funding requests for such governmental entities to the extent they are inconsistent with this order.

(c) 이 섹션의 하위 섹션(a)에 나열된 정부 기관이 제출한 예산 요청을 검토할 때, 관리 및 예산국장 또는 그러한 기관의 보조금 요청을 검토하는 행정 부서 또는 기관의 수장은 해당 법률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예상되는 종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명령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정부 기관에 대한 자금 요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Sec. 3. General Provisions.

제3조 일반 조항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a) 이 명령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손상하거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 행정부, 기관 또는 그 책임자에게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또는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국장의 기능.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b) 이 명령은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야 합니다.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c) 이 명령은 미국, 그 부서,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어떠한 당사자도 법률 또는 형평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절차적 권리 또는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THE WHITE HOUSE,

March 14, 2025.

백악관,

2025년 3월 14일.

Continuing the Reduction of the Federal Bureaucracy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Section 1. Purpose.

www.whitehouse.gov

출산과 난임 정책 관련

grandiary — Sun, 16 Mar 2025 00:29:03 +0900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 내리막을 걷다 2024년 소폭 반등했다.

회광반조일지 반전의 서막일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첫째아 기준 연령대별 출산율이다.

20-24세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고 25-29세 출산율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30-34세 출산율은 2015년가지 증가 추세이다가 2016년부터 하락하고 있고 35-39세와 40-44세 출산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출산 여성이 점차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모의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고위험 임신이라고 하는데 산모와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예방 및 합병증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 산전 관리와 건강한 습관이 필요하다.

출산 여성 고령화에 따라 난임시술 역시 30-44세에 집중되고 있다.

난임 정책과 관련하여 아시아경제 채텀하우스 좌담회 기사에 아주 좋은 전문가 의견들이 있어 소개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난임 지원 정책은 시술 건수만 늘렸음. 난임 판정을 받기 전에 예방과 생식 건강 관리에 집중해야 함. 지금처럼 폐경 때까지 시술을 지원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음.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임. 정부가 양적 성과만 내세우는데, 난임 시술 병원의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해야 함. 특히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시술을 받는 여성들의 중장년 건강은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 없이 연령·소득 기준을 계속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면, 나중에 성과가 없어도 대안이 없음.
의학적으로도 여성의 가임력은 30세부터 떨어지고, 40세 이상은 자연 유산율이 70~80%까지 치솟음. 여성 건강을 위해 지원 연령을 낮추고, 10대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함. 생식 건강의 피크는 20대 초반이니, 이 시기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
난임 지원은 분명 필요하지만, 단순히 시술비를 대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인식 개선과 예방이 병행돼야 함. 자녀를 원하는 부부를 돕는 동시에, 생식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정책이 더 현실적.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결혼 여부, 자녀 수에 관계없이 20세부터 49세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 지원한다.
20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환영하나 검사비를 최대 3회로 제한한 것은 다소 아쉽다.

나아가서 가임력 검사를 국가검진항목에 넣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국민권익위에서 2024년 10월에 관련 조사를 이미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사 포함된다면 검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가임력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해 문제점 진단 및 정책 방향을 보다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은 본인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고 가임력 데이터를 연차에 따라 추세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식 개선과 함께 진심으로 자녀를 원하는 부부를 도울 수 있도록 세밀한 난임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젊을 때 부터 생식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임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포퓰리즘으로 혈세를 엉뚱한 곳에 쓰지 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겁게 경청하길 바란다.

※ 출처

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

최근갱신일 : 2025-02-26 (입력 예정일 : 2025-08-29) 공표주기 : 1년 정의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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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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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

최근갱신일 : 2024-12-24 (입력 예정일 : 2025-02-28) 공표주기 : 1년 정의 모의 연령별 여성 1,000명 당 출산순위별 출생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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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

그래프명 성별 난임시술 시행환자 수, 진료금액 기간선택 2019 2020 2021 2022 2023 ~ 종료시점 2019 2020 2021 2022 202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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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텀하우스 좌담]"나이·횟수 무제한 난임 정책 우려…예방 메시지 중요" - 아시아경제

편집자주 사회 진출과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난임 환자 수가 25만명을 넘어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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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와 세수 펑크 불안

grandiary — Mon, 10 Mar 2025 23:19:11 +0900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

안그래도 나라 살림이 걱정되는데 상속세를 완화할 경우 세수 펑크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견해로 보인다.

궁금해서 상속세 관련 국가통계자료를 찾아봤다.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36.2%나 줄어들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 해의 자료를 먼저 봐야한다.

2022년 상속세 결정세액은 2021년 상속세 결정세액의 거의 4배나 된다.

2023년이 줄어든 것은 '기저효과'라고 봐야하는 것이다.

참고로 '기고효과', '역기저효과'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상속세 결정세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9.43%다.

상속세는 계속해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세수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5.57%이다.

늘어난 세수만큼 정부 지출도 다양하게 늘어났다는 건데 해마다 나는 5.57% 만큼의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일까?

정부 재정은 어디에 얼만큼 쓰는 것일까?

정치권의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방만한 재정 지출에 대한 비판은 잘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DOGE가 부러울 따름이다.

펜타닐과 관세 전쟁

grandiary — Fri, 7 Mar 2025 21:50:10 +0900

1960년대: 펜타닐의 탄생

펜타닐은 1959년 벨기에 제약회사 얀센의 폴 얀센(Paul Janssen)에 의해 합성되었으며, 1968년 미국 FDA에서 정맥 마취제로 승인받아 'Sublimaze'라는 이름으로 의료 현장에 도입되었음
이 강력한 오피오이드 진통제는 모르핀보다 50~100배, 헤로인보다 50배 강한 효과를 가지며, 주로 말기 암 환자나 대형 수술 후 극심한 통증 관리에 사용되었음
초기에는 철저한 의료 감독 하에 적절히 제한적으로 잘 사용되었고 진통 효과가 우수하여 의료계에 널리 활용됨
물론 중독성 및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있었음

1990년대~2000년대 초: 1차 오피오이드 위기, 옥시콘틴과 처방 오남용

펜타닐 이슈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음
1995년 퍼듀 파마(Purdue Pharma)가 출시한 옥시콘틴(OxyContin)은 강력한 오피오이드 진통제로, 제약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중독성이 낮다는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의사들이 폭넓게 처방하기 시작함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용 오피오이드에 중독되었고, 이후 불법 마약 시장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됨
이 시기에 펜타닐은 아직 주류는 아니었지만 남용의 시발점이 됨

2010년대 초: 2차 오피오이드 위기, 불법 펜타닐의 등장

2010년대 들어 펜타닐이 불법 마약 시장에 등장했음
옥시콘틴 처방이 규제되며 중독자들이 잠시동안은 헤로인으로 갈아탔지만, 헤로인보다 저렴하고 제조가 쉬운 펜타닐이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임
중국에서 생산된 전구체 화학물질이 멕시코 카르텔을 통해 합성된 뒤 미국으로 밀반입되기 시작함
펜타닐은 소량(치사량 약 2mg)으로도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고, 코카인이나 헤로인에 섞여 판매되면서 사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했음
2013년부터 펜타닐 관련 사망자가 급증하며 북미 지역에서는 "최악의 약물 위기"로 불리기 시작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6년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6만 4천 명 중 2만 명이 펜타닐 관련이었고, 2017~2018년 사이 펜타닐 사망자는 45% 증가했음

2010년대 후반~2020년대: 3차 오피오이드 위기, 펜타닐의 대유행

2010년대 후반부터 펜타닐은 미국 약물 위기의 주범으로 자리 잡음
불법 제조된 펜타닐은 값이 싸고(1kg당 약 1천 달러로 생산, 암시장에서 5만~11만 달러에 판매), 운반이 쉬워 마약 조직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사업이었던 것임
특히, 중국에서 원료를 공급받은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 등이 이를 대량 생산하며 미국 남서부 국경을 통해 유입시켰는데 사탕, 젤리, 알약 등으로 위장 유통되어 10대와 청소년층까지 중독시키는 사례로 급증하게 된 것임
2021년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는 10만 6천 명을 넘어섰고, 이 중 66% 이상(약 7만 명)이 펜타닐로 사망함
2022년에는 11만 명이 사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필라델피아 켄싱턴 지역은 "좀비 거리"로 불릴 만큼 펜타닐 중독자들이 넘쳐났고,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도 길거리 마약 문제가 심각해짐

2010년대~2020년대: 미국 정부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2017~2021)는 펜타닐을 "전쟁"으로 규정하며 중국을 비난했고, 2018년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했음.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펜타닐을 "중국의 치명적 수출"로 지목함
바이든 행정부(2021~2024)는 2021년 "펜타닐 위기는 미국의 비극"이라며 대처 계획을 발표했고, 2023년에는 중국과 펜타닐 원료 수출 제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 간부 체포를 지원함. 또한, 해독제(날록손) 자판기 설치와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 배포 등 예방 조치 강화에 노력함

2025년 3월 현재

펜타닐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CDC에 따르면, 2023년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7만 4천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18~45세 사망 원인 1위로 자리 잡게됨
트럼프가 재선된 후(2024년 11월), 그는 취임 첫날부터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펜타닐 유입 차단을 공언함
중국은 이를 "미국 내부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한편, 미국 내에서는 펜타닐 백신 개발 등 과학적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아직임

미 백악관 기자회견(https://www.youtube.com/watch?v=mQMKP2cSdIk&t=656s)

미국시간으로 2025년 3월 5일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음

한 기자가 백악관 대변인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작년 펜타닐 압수의 1% 미만이 북부 국경(캐나다)에서 이루어졌는데 캐나다는 무엇을 더 해야 하나라는 내용이었음

멕시코와 비교할 때 캐나다로부터 유입되는 펜타닐은 아주아주 적은데 왜 캐나다가 이렇게 고통받느냐는 취지의 질문인 것임

언뜻 들으면 트럼프가 캐나다를 필요이상으로 과하게 괴롭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기자의 질문은 펜타닐 문제를 너무도 축소한 것임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은 18세부터 34세까지의 젊은 친구들의 사망원인 1위가 바로 펜타닐이라며 기자의 교묘한 질문을 적절히 받아쳤음

그러자 기자는 작년에 발견된 (캐나다를 통해 들어온) 펜타닐은 43파운드로 기내 반입 가방보다도 적다고 하며 멕시코와 비교하면 많은 양이 아니다, 펜타닐의 대부분은 캐나다가 아닌 멕시코를 통해 들어온다고 하며, 다시 한 번 캐나다과 왜 고통받아야 하냐고 질문함

숫자를 들먹이며,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펜타닐은 아주 적은 양이라고 "물타기"를 시전한 것

하지만 펜타닐 43파운드는 19kg이 넘고 이 정도 양이면 975만명을 죽일 수 있음

참고로 625전쟁 때 국군 전사자는 13만 7,899명이고 바이든 정부 때 펜타닐로 사망한 미국인 수는 30만명임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2,000%가 증가했다고 강한 어조로 다시 한 번 말하고 (기자의 말은) 펜타닐로 인해 희생된 사람과 가족에게 무례한 것이라며 그 기자를 잘근잘근 밟아줌

펜타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든 그 문제를 통해 다른 이득을 취하든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관세는 분명히 명분있는 전쟁이 맞고 그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

2025년 3월 6일 미국 증시 및 시장 전망

grandiary — Fri, 7 Mar 2025 09:34:47 +0900

시장 성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 S&P 500 1.8% 하락, 나스닥 종합지수는 2.6% 급락으로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

기술주 중심의 지수가 특히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시장의 고평가 우려와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반영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일 4.28%에서 4.3%로 소폭 상승(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 비트코인은 주식 시장 마감 시점에서 $89,200로 하락,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 선물은 전일 급락 후 $66.30에 거래, 금 선물 약 $2,920로 소폭 하락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침

캐나다와 멕시코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한 달 연기된 후,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준수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월 2일까지 연기되었으며, 동시에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한 상호 관세 시행 계획 발표

이러한 정책의 반복적인 변화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증폭, 특히 북미 지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가속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킴

기업별 움직임

마벨 테크놀로지스 (MRVL)는 분기 전망이 부진해 약 20% 하락했으며, 몽고DB (MDB)는 실망스러운 전망으로 26% 이상 급락

마켓액세스 홀딩스 (MKTX),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ADM), 패스테날 (FAST) 등은 견조한 실적 보고로 각각 5.3%, 4.9%, 4.5% 상승

장외 거래에서 브로드컴 (AVGO)은 1분기 FY2025 매출 $14.92B (+25% YoY), 조정 순이익 $7.82B (전년 $5.25B 대비 증가)로 AI 수익이 77% 증가한 $4.1B를 기록하며 9% 상승

버링턴 스토어스 (BURL)는 4분기 조정 EPS $4.13, 매출 $3.28B (+5% YoY), 동종점포 매출 6% 증가로 12% 상승

ZScaler (ZS)도 2분기 FY2025 조정 EPS 78센트, 매출 $647.9M (+23% YoY)로 거의 4% 상승

시장 전망

투자자들은 금요일에 발표될 2월 고용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의 약세 신호를 찾으려 하고 있음

발표일시: 미국 동부 표준시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한국 22시 30분)
컨센서스: 비농업 고용 16만 명 증가, 실업률 4.0% 유지될 것으로 전망
참고: 연방 정부 해고는 조사 주간 외에 발행새 이번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해고 건수는 보고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추가 변동성이 예상됨. 지난달 해고 건수는 2020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음

또한, 칩 관련 주식(엔비디아, AMD, 퀄컴, TSMC, 슈퍼마이크로, 델, 마이크론 등)과 브로드컴, 마벨 등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기술 섹터의 전반적인 약세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

※ 출처
https://www.investopedia.com/dow-jones-today-03062025-11692040

Why Oil Prices Plunged to Multi-Year Lows After Trump's Tariffs

Crude oil futures tumbled to trade near their lowest levels in years on Wednesday as jitters about U.S. tariffs and a surprising production hike from OPEC+ rattled commodities markets.

www.investopedia.com

https://www.investopedia.com/why-oil-prices-plunged-after-trump-tariffs-11691634

Why Oil Prices Plunged to Multi-Year Lows After Trump's Tariffs

Crude oil futures tumbled to trade near their lowest levels in years on Wednesday as jitters about U.S. tariffs and a surprising production hike from OPEC+ rattled commodities markets.

www.investopedia.com

https://www.investopedia.com/marvell-earnings-q4-fy2025-11691057

Marvell Stock Drops Despite Strong Earnings as Outlook Fails to Impress

Marvell Technology reported fiscal fourth-quarter results that beat analysts’ expectations, but shares tumbled in extended trading as its outlook failed to impress.

www.investopedia.com

https://www.investopedia.com/mongodb-stock-plummets-on-soft-outlook-11692069

MongoDB Stock Plummets on Soft Outlook

MongoDB shares tanked 22% to lead Nasdaq decliners Thursday, a day after the database software maker's full-year forecast missed estimates.

www.investopedia.com

https://www.challengergray.com/blog/job-cuts-surge-on-doge-actions-retail-woes-highest-monthly-total-since-july-2020/

Job Cuts Surge on DOGE Actions, Retail Woes; Highest Monthly Total Since July 2020 | Challenger, Gray & Christmas, Inc.

Published March 6, 2025 U.S.-based employers announced 172,017 job cuts in February, the highest total for the month since 2009 when 186,350 job cuts were recorded. It is the highest monthly total since July 2020 when 262,649 cuts were announced,Read More

www.challengergray.com

https://www.investopedia.com/what-to-expect-from-friday-jobs-report-nonfarm-payrolls-february-2025-preview-11690676

What To Expect From Friday's Jobs Report

The U.S. job market likely chugged along at a healthy rate in February, with layoffs of federal workers not causing a big enough impact to dent the unemployment rate, according to economists.

www.investopedia.com

https://investors.broadcom.com/news-releases/news-release-details/broadcom-inc-announces-first-quarter-fiscal-year-2025-financial

https://investor.marvell.com/2025-03-05-Marvell-Technology,-Inc-Reports-Fourth-Quarter-and-Fiscal-Year-2025-Financial-Results

Marvell Technology, Inc. Reports Fourth Quarter and Fiscal Year 2025 Financial Results

Q4 Net Revenue: $1.817 billion, grew by 27% year-on-year Q4 Gross Margin: 50.5% GAAP gross margin; 60.1% non-GAAP gross margin Q4 Diluted income per share: $0.23 GAAP diluted income per share;...

investor.marvell.com

https://ir.zscaler.com/news-releases/news-release-details/zscaler-reports-second-quarter-fiscal-2025-financial-results

2025년 3월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 리창 총리 정부 업무보고 주요 발언 요약

grandiary — Wed, 5 Mar 2025 19:40:07 +0900

2025년 3월 5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NPC)가 개막되었으며, 이날 리창(李强)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2025년 주요 정책 방향과 목표를 발표함

리창 총리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2025년 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소비 부진 감안,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 성장을 목표로 함

"경제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장기적 성장 동력을 강화"

미중 무역 갈등 등 외부 악재에도 불구, 내수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도모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민간 기업과 소비를 지원"

재정적자율 GDP의 4%로 확대, 최대 4.5조 위안(약 900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 검토 중
부동산 시장 안정화, 소비 촉진, 첨단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 예상됨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

인공지능(AI), 반도체, 신에너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속
디지털 경제와 스마트 제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
글로벌 기술 경쟁 자립 추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소하겠다"

청년 실업률 감소와 고용 안정화를 위해 직업 훈련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국민 삶의 질 향상 중점, 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정"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약 7~8% 증액 시사

미중 갈등 관련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되, 핵심 이익은 단호히 지킬 것"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과 관련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예상되는 추가 논의 의제

환경 정책: 탄소 배출 감축 목표(2030년 피크, 2060년 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지방 부채 문제: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
민생 문제: 청년 고용 안정화, 부동산 리스크 관리, 디플레이션 대응 등

※ 출처

https://time.com/7264683/china-national-peoples-congress-2025-li-work-report-xi-analysis/

The Biggest Takeaway of China’s 2025 NPC

Beijing’s biggest annual political meeting is unlikely to make any big splashes. That could be a problem.

time.com

https://www.channelnewsasia.com/east-asia/china-premier-li-qiang-economic-target-congress-npc-watch-live-4975511

Watch: Premier Li Qiang delivers speech detailing China's economic policies

China kept its economic growth target at roughly 5 per cent for the third year running.

www.channelnewsasia.com

https://edition.cnn.com/2025/03/04/world/video/china-npc-gdp-growth-challenges-digvid

https://asia.nikkei.com/Politics/China-People-s-Congress/China-scraps-Premier-Li-s-NPC-news-conference-breaking-tradition

China scraps Premier Li's NPC news conference, breaking tradition

Decision to nix briefing closes one of the few windows on Beijing's thinking

asia.nikkei.com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의회 합동 연설 주요 발언 요약

grandiary — Wed, 5 Mar 2025 18:19:51 +0900

현지 시간 2025년 3월 4일, 한국 시간 3월 5일 오전 11시경에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합동 연설 주요 발언 요약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
"48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나, 이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고 언급하며, 미국 내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확대 약속

정부 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고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는 목표 강조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통상 정책 재확인
상호 관세 부과 조치가 2025년 4월 2일부터 발효될 것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지속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언급됐으나, 구체적인 대상국은 명시되지 않음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감세 법안" 통과를 의회에 요청
낮은 세율과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 개발 적극 추진
취임 첫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 언급
알래스카에 대규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예로 들며 일본,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 기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 타결 가능성 언급,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협의 중이라고 함

반도체 생산 지원법(CHIPS Act) 폐지 요청, 이를 재정 부담 요인으로 지목

일론 머스크의 기여 두 차례 칭찬
정부 구조 개혁과 연방 공무원 감축 추진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은 해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표명

연설 전반에 걸쳐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됐다"는 낙관적 메시지 반복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과 국가적 자부심 회복을 강조
"미국이 세계가 본 적 없는 부흥의 문턱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