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난임 정책 관련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 내리막을 걷다 2024년 소폭 반등했다.

회광반조일지 반전의 서막일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첫째아 기준 연령대별 출산율이다. 

20-24세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고 25-29세 출산율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30-34세 출산율은 2015년가지 증가 추세이다가 2016년부터 하락하고 있고 35-39세와 40-44세 출산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출산 여성이 점차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모의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고위험 임신이라고 하는데 산모와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 예방 및 합병증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 산전 관리와 건강한 습관이 필요하다.

 

출산 여성 고령화에 따라 난임시술 역시 30-44세에 집중되고 있다.

 

난임 정책과 관련하여 아시아경제 채텀하우스 좌담회 기사에 아주 좋은 전문가 의견들이 있어 소개한다.

• 2006년부터 시작된 난임 지원 정책은 시술 건수만 늘렸음. 난임 판정을 받기 전에 예방과 생식 건강 관리에 집중해야 함. 지금처럼 폐경 때까지 시술을 지원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음.
•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임. 정부가 양적 성과만 내세우는데, 난임 시술 병원의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 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해야 함. 특히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시술을 받는 여성들의 중장년 건강은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 없이 연령·소득 기준을 계속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면, 나중에 성과가 없어도 대안이 없음.
• 의학적으로도 여성의 가임력은 30세부터 떨어지고, 40세 이상은 자연 유산율이 70~80%까지 치솟음. 여성 건강을 위해 지원 연령을 낮추고, 10대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함. 생식 건강의 피크는 20대 초반이니, 이 시기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
• 난임 지원은 분명 필요하지만, 단순히 시술비를 대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인식 개선과 예방이 병행돼야 함. 자녀를 원하는 부부를 돕는 동시에, 생식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정책이 더 현실적.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결혼 여부, 자녀 수에 관계없이 20세부터 49세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 지원한다.
20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환영하나 검사비를 최대 3회로 제한한 것은 다소 아쉽다.

나아가서 가임력 검사를 국가검진항목에 넣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국민권익위에서 2024년 10월에 관련 조사를  이미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사 포함된다면 검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가임력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해 문제점 진단 및 정책 방향을 보다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은 본인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고 가임력 데이터를 연차에 따라 추세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식 개선과 함께 진심으로 자녀를 원하는 부부를 도울 수 있도록 세밀한 난임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젊을 때 부터 생식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임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포퓰리즘으로 혈세를 엉뚱한 곳에 쓰지 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겁게 경청하길 바란다.

 

※ 출처

 

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

 

인기지표

 

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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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텀하우스 좌담]"나이·횟수 무제한 난임 정책 우려…예방 메시지 중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