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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
안그래도 나라 살림이 걱정되는데 상속세를 완화할 경우 세수 펑크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견해로 보인다.
궁금해서 상속세 관련 국가통계자료를 찾아봤다.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36.2%나 줄어들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 해의 자료를 먼저 봐야한다.
2022년 상속세 결정세액은 2021년 상속세 결정세액의 거의 4배나 된다.
2023년이 줄어든 것은 '기저효과'라고 봐야하는 것이다.
참고로 '기고효과', '역기저효과'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이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상속세 결정세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19.43%다.
상속세는 계속해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세수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5.57%이다.
늘어난 세수만큼 정부 지출도 다양하게 늘어났다는 건데 해마다 나는 5.57% 만큼의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일까?
정부 재정은 어디에 얼만큼 쓰는 것일까?
정치권의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방만한 재정 지출에 대한 비판은 잘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DOGE가 부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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